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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고! 김문수의 실용주의 공약을 살펴보자.”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청년 지원, AI 산업 육성 등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규제혁신처 신설: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고 개선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 기술을 강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 매년 10만 호 청년주택 공급: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합니다.
📌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수도권 중심의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교통망을 개선합니다.
- 임기 내 A, B, C 노선 개통 및 D, E, F 노선 착공: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ISA 세제 지원 확대 및 가상자산 ETF 허용: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투자 수단을 도입합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 매년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입니다.
- 의료시스템 재건: 취임 6개월 내에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금융 접근성을 높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합니다.
📌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재난 대응력 강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치인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 공수처 폐지 및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권력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 체계를 강화합니다.
📌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합니다.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 군복무 가산제 도입 및 수당 현실화: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높입니다.
✅ 한 줄 정리
“규제는 줄이고, 기회는 늘리고! 김문수의 실용주의 공약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꾼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청년 지원, AI 산업 육성 등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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