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보급 확대와 계통 안정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돼 왔다. 하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제도의 성격이 한 단계 바뀌고 있다. 단순한 보급 장려를 넘어,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기 위한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공급비율 상향, 입찰제 전국 확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태양광·풍력 산업은 인허가·금융·입지 전반에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 개발 체계의 전환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은 해상풍력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조치다. 기존 민간 주도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개발 계획과 절차를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선정과 인허가를 각각 추진하던 방식에서, 계획적·집중적 보급 체계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불확실성이 제도적으로 낮아지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 입찰제, 전국 단위로 확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그동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육지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찰제 확대의 핵심은 예측 인센티브와 출력제어 보상체계의 본격 도입이다. 이는 발전량 변동성과 출력제어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제도 안으로 흡수해, 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금융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RPS 상향과 입지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은 법정 상한 수준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이다.
동시에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아 왔던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영농형 태양광 확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되면서, 태양광 설치 가능 공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급 속도를 제한하던 비제도적 장벽을 제도적으로 낮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론: 2026년은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이 바뀌는 해
2026년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빠르고, 더 크게”다.
인허가, 금융, 입지 제도를 동시에 손보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구조적 성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
제도 방향은 명확하지만, 다음 과제는 남아 있다.
- 입찰제 확대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 부담 문제
- 출력제어 보상과 계통 투자 간 재원 분담 구조
- 해상풍력 계획 개발 과정에서의 지역 수용성 관리
제도 개편 속도만큼, 현장 적용 과정의 마찰을 줄이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구조 대폭 개선
- 재생에너지 입찰제 전국 확대, 수익 안정성 강화
- RPS 법정 상한 상향으로 재생에너지 수요 구조적 확대
- 이격거리·영농형·주차장 태양광으로 입지 기반 확대
- 2026년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규모 동시 상승
한 줄 요약
2026년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던 판을 새로 짜고,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된다.